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5일 금융혁신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받은 가상통화 규제 관련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게 목표"라며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장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통화대응반'과 유관 검사·감독부서 협의체인 '가상통화점검반'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7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가상통화제도 연구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을 위해 외부자문단도 구성해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TF는 첫 회의에서 △은행의 가상통화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 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으로 진행중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상황 △가상통화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