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을 굳이 '가상통화'라 부르는 이유

정부 "화폐라 하면 실제 통용된다는 오해 줄 수도"…업계 "블록체인 기술 감안하면 암호화퍠가 적절"

/사진=뉴시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인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규제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각각 달라 대중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공식 용어로 쓰고 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어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지만 정부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가상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공식 용어로 쓰겠다는 입장이며 가상통화 허가제를 도입한 미국 뉴욕주도 법률상으로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비트코인 등이 실제 지급 결제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다. 비트코인 등이 실질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을 용어를 통해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영어 'currency'를 '화폐'로 번역하지 않고 '통화'라고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화폐'라고 하면 'currency'보다 'money'에 가까워 '원', '달러'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과 같은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디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좀더 넓고 추상적인 지급수단을 의미하는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의 주장대로 암호화폐라고 하면 '화폐'라는 측면이 부각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용어를 써야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아니라는데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비트코인 등이 제도화되거나 결제수단으로 활성화된 것이 아닌 만큼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바꿀 이유가 없다"며 "향후에 실질적인 역할 변화가 생긴다면 그 시점에서 용어 정리에 나설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는 비트코인 등을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부르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암호화 기술과 분산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암호화폐란 용어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다는 입장이다. 가상통화라고 하면 마일리지나 쿠폰, 게임머니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표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 '가상'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짜', '유사' 등의 이미지를 심고 싶은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다"며 "개념상의 '팩트'(사실)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가치 판단으로 용어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virtual)이란 단어는 '가짜'라는 의미보다 '전자적'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가상통화란 용어가 암호화폐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