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10.2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위원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임금감소 없이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약속했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근무시간을,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공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대상의 출산지원금 지급방안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기업의 세제지원 강화 △아이들이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을 하며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 연계 강화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모델 확산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 주거, 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이라는 4대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3분기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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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소통-실행-집중-연계'를 전략으로 하여, 그림의 떡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 가능한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