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9 무약정폰으로 나온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완전자급제 논의 결과 발표…법제화보단 자율적 자급제 활성화 '가닥'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 통신사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말기 자급제 논의를 시작한다. 2017.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내년부터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도 자급제 단말로 출시하고 출시시점이나 가격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유심요금제 출시, 온라인 구매자 할인 혜택 확대 등도 검토키로 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한 4차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25% 할인 혜택이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수 있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사, 이통사, 이통유통업계 등 업계가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전략스마트폰인 갤럭시S9부터 자급제 폰이 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 모델에 대해 자급제 폰을 만드는 것은 수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급제 폰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통사 향 단말과 출고가, 출시 시기 차이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에서 이통사 차원 조치로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 온라인 구매자 할인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통사들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가 공식 온라인 몰에서 요금을 7% 추가할인 해주는 방안에 대해 KT와 SK텔레콤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시 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추가로 제공 수 있는 15% 추가 지원금 규모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는 추가 지원금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을 전환하고 불법 지원금 양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추가 지원금율 상향을 제시했다. 또 유통점에 제공되는 장려금(리베이트)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완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25% 선택약정할인율을 유지하고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단말 구입과 이통사 가입을 분리함으로서 자칫 요금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요금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이통사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돼 유통망이 구조조정되는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고민하는 등 유통망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향후 논의할 보편요금제 등의 논의결과와 함께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