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朴정부 때보다 빨라…MB는 '초고속'

[the300]文정부 연내 인선 속도, '장고 끝에 악수' 朴정부보다 빨라…MB정부는 정권초 기관장 교체 속도전

'물갈이 예고', '하마평 무성', '공백 우려'. 역대 정권마다 출범 초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자주 등장했던 말들이다. 공공기관의 '자리'는 집권세력의 '전리품'으로 여겨졌던 탓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7개월을 지난 문재인정부도 공공기관장 인선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하마평 만으로도 야권에선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왜 이리 늦냐"는 애타는 목소리가 들린다.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전체 330곳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날까지 새 정부가 신임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곳은 37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55곳, 임기 만료 기관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25곳이나 된다. 연말에도 9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마친다. 총 89곳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7개월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장 인선 속도가 비교적 더디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달리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것 등이 더딘 속도의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연내 89곳을 대상으로 인선 단행을 계획 중으로 이같은 계획이 이행되면 박근혜정부보다는 인선 속도가 빨라진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3년 '지각 인선'으로 언론의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인수위원회를 포함해 시간이 충분한 편이었지만 취임 8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장 24명을 임명하는데 그쳤다.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을 포함한 24곳은 공석이었다. 목이 마른 여당의 반발이 더 심했는데 당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둘 수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취임 6개월이 지난 2008년 8월 기준으로 120여 명의 공공기관장을 갈아치웠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답게 민간기업인 출신 기관장 입성이 두드러졌다. 그 과정에서 기존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보은·코드 인사 논란이 줄이었다.

이명박정부는 정권 초기 공공기관장 교체에 속도를 내 2008년 11월 기준 공공기관 305곳 중 신규 기관장이 임명된 곳이 총 180곳이었다. 인수위 기간을 포함해 1년도 안돼 벌어진 일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신규 임명된 180명의 기관장에 대한 성향과 경력을 분석한 결과 58명의 기관장이 대통령 측근(대선캠프·서울시·현대건설 등), 낙천·낙선 인사 등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