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수사에 잇딴 악재, 'MB메신저' 김태효 영장기각

[the L] "객관적 증거 대체로 수집된 데다 역할·관여정도 다툴여지 많다"… 김관진 석방 이어 檢수사에 타격 불가피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과 함께 군 댓글공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어 관련 검찰 수사의 기세도 대폭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가능성도 한층 낮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3일 새벽 1시10분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군무원을 증원할 때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사이버사령부 구성과 활동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또 노무현정부 당시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되는 과정에도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던 와중에 국정원에서 대화록 발췌본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문건이 정치권과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기획관은 사이버사령부 활동이 사이버전 대응차원에서 추진된 것일 뿐 댓글공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군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풀 기세가 꺾인 바 있다. 이번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군 댓글공작 관련 수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