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국회 헌법개정특위 간사(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개헌의총을 열었다. 이날 의총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될 총 4차례의 개헌의총 중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4차례의 의총을 거친 뒤 종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며 "이날 몇 가지 내용에서 의원들끼리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은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을 (헌법전문에) 어떻게 녹일지,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촛불정신 헌법 반영 여부에 대해 그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아 반대하는 걸로 안다"며 "오늘의 공감대는 민주항쟁을 포함하기로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이날 다양한 기본권 이슈와 관련해 포괄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의원들은 △안전권 신설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기본권 신설 △표현의 자유 확대개편 △정정보도청구권 신설 △환경권·보건권·주거권 확대 및 강화 △이중배상금지 삭제 등에 대해 이견을 갖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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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뿐 아니라 인간, 사람의 모든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반면 국민 발언권 신설 문제와 대해선 보다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헌의총 첫 개최와 함께 여당 의원들도 개헌 이슈 확대에 속도를 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나라다운 나라를 갈망하는 국민의 바람"이라며 "올바른 헌법전문 개정으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개헌의총에서)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개헌에 관심이 많다"며 "(이들도) 의지가 있기에 개헌 문제를 이대로 날려 보낼 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