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안 내나 못 내나

[the300]관건은 '사드'… 靑 "공동성명에 남겨지는 것 바람직 않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1.12/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한중 정상회담에 눈에 띄는 것은 공동성명이 없다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공동성명 없는 정상회담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잠복해 있다는 게 큰 이유로 지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공동성명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러 의문을 내셨는데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도 없었고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든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백악관 로즈가든에 함께 섰지만 공동성명이 아닌 공동언론발표 형태였다. 한 자리에 서지만 각자가 준비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의 속내는 복잡하다. 사드 문제를 10월31일 합의에 따라 양국이 '봉인'하기로 했음에도 세부 이견이 여전하다. 베트남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봉인이란 표현이 무색하단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공동성명을 내면 이견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중국 측에서 공동성명에 '사드' 입장을 담고자 했고, 우리 측이 난색을 보이며 공동성명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문서중 비교적 구속력이 강하고 위상이 높은 공동성명에 갈등 상황을 그대로 노출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다.

요컨대 한중 양국이 관계회복과 진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사드 갈등이라는 걸림돌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게 냉정한 현실이다. 사드 갈등은 '봉인'했기보다는 때로 수면 아래 있되 수시로 표면화하는 '미결' 과제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10.31 합의 이후에 우리가 아니라 중국 측에서 추가로 그 분들이 필요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을 갖춘 그런 데에 (갈등이) 남겨지는 게 결과로서 분명히 드러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굳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10.31 발표 내용을 확인한다, 그거는 두 정상이 하시기엔 너무 격에 맞지 않는 문제"라며 "(두번째) 뭔가 다른 내용을 내놓는다 그것도 서로가 결합된(합의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빈방문은 평상시, 일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양국간 어려운 상황 타개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 측도 시기적으로 가급적 수교 25주년 이내에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애쓴 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