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속도화…감독 혁신단 출범

모범규준 마련 등 제도시행 본격 준비…모범규준 마련해 내년 하반기 통합감독 시행

금융당국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하 혁신단)'을 출범시켜 제도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전체적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세워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혁신단은 11일 설치해 향후 3년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되며 혁신단장은 국장급이 맡는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개별업법 규제 및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의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련된 정책방안을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어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지정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업 역할도 맡는다.

혁신단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초까지 모범규준안을 마련해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그룹을 확정하는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으로 통합감독체계를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