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당 들어왔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법인세 '찬성표' 던졌을 것"

[the300][2018예산안 통과]국민의당 원내대표, "착잡"…"표결 안 한 한국당, 국민 용납 안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된 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7.12.06. [email protected]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한국당이 들어와서 반대를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이 새로운 구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법인세법을 우리가 반대를 해도 한국당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긴 '여야 3당 2018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한국당은 '유보' 의견의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의당은 그렇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선 참으로 착잡하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데 대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자금 문제로 내년 예산이 언제까지 발목 잡히고 예산 확정이 안 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내년 국가 예산을 다루는 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말 많은 시간동안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타협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한국당을 향해선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며 "제1야당으로서 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정회를 요구하고 오늘 하루종일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표결도 안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