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보영 후임 대법관에 김선수·노정희 등 9명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 수일내 2명 단수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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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9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심의를 진행한 뒤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 변호사,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9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재옥 추천위 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법원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륜과 인품, 도덕성을 겸비한 이들을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 총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내년 1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11월에는 김소영 대법관이 법복을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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