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용 2024년까지 지원키로

정부, 세월호 피해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사고일로부터 10년 동안 발생하는 의료 비용과 심리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당초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수정했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 지원기간도 당초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고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월16일 세월호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지원금 지급 연장 등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정부는 입법예고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