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중기부 첫 선장된 홍종학, 노동·일자리 2파고 넘을까

혁신성장·벤처생태계 조성 등 과제 산적…중소기업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주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11.21.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리더 장기공백 상태로 표류하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넉달만에 첫 선장을 만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문재인 정부 대표 경제공약인 일자리창출 등 높은 파고가 많아 항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학생 딸의 건물 증여 문제 등으로 인사검증 과정서 진땀을 흘린 홍종학 장관 후보자는 21일 천신만고 끝에 청와대로부터 임명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장관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기부도 정상가동이 시작된다.

홍 신임 장관 앞에 놓인 과제는 공석 시간만큼이나 많이 쌓였다. 최대 이슈는 단연 한달 뒤면 적용될 최저임금 문제다. 정부는 최근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매달 직원 한명당 13만원씩 지원받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들은 한시적 지원인데다 자생력 강화방안이 빠졌다며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목소리를 더 높일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눈앞의 폭풍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은 서서히 북상하는 태풍이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이 중소기업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혁신성장과 벤처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정책과제에 중기부가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부처로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공정거래 등도 타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현장에서 중기부 설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중기청 중심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정책집행을 효율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