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위원장 "규제·제도혁신 공론場 역할 맡을 것"(상보)

민관 끝장토론 통해 제도개혁안 마련…4차산업위가 중심 역할 맡을 것

장병규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광화문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가 앞으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밝혔다. 예컨대 서울시가 최근 시간선택제 카풀 서비스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된 라이드쉐어링 서비스에 대해 끝장 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것.

◇‘끝장토론’으로 규제·제도 혁신 초안 마련=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은 13일 광화문 KT빌딩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4차산업위가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협업 포맷으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은 일반적인 해커톤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끝장 토론을 거쳐 규제·제도 혁신 초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예컨대 반드시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1박2일 동안 관련업계와 관련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식이다. 4차산업위는 오는 12월 1차 해커톤을 개최하고 후속 절차 등을 추적하며 6개월 후 2차 해커톤을 개최할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위는 사회적 합의에 좀 더 집중하되 해커톤에서 나온 초안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추적해 보고, 공유할 것”이라며 “초안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그 이유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해커톤을 통해 규제·제도 혁신안을 만들고 후속 과정까지 4차산업위가 챙기겠다는 것.

이전 정부에서도 수많은 민관협의체와 간담회 등 규제, 제도 정비에 관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는 포맷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권한 등을 갖고 있는) 정부와 민간이 나와서 간담회를 한다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겠냐”며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4차산업위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권한없는’ 4차산업위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부처들의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추진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문서, 법만 가지고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정부, 의사결정권자들이 변화에 대한 상당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차회의 ‘큰그림 1.0’ 발표.. 첫 특위는 ‘스마트시티’=4차산업위는 30일 진행될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인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큰 그림 1.0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추진 과제를 정하고 3차 회의부터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세부 분과위원회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등 3개 혁신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안건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중에서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지난 1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4차산업위는 스마트시티 특위 외에도 향후 필요한 영역과 주제에 따라 특위를 구성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