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과 관련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11.15/사진=뉴스1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해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3분기와 4분기 집행률을 높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기했다"며 "연간 본 예산 불용률이 보통 3.2%, 금액으론 11조원인데 이것을 2% 중반까지 낮춰보자고 집행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 상황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IMF가 3.2% 로 (전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와 과실이 국민이 체감하게끔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거시지표가 호전된 게 국민 경제나 생활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요소에 의존에서 성장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고 수출, 내수, 설비, 재정 등이 골고루 돼도록 하는 것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성장의 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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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또 IMF 미션단이 재정 여력이 크다고 평가한 데 대해 "IMF는 재정수지를 볼때 통합재정수지를 보는데 우리 사회보험이 성숙도가 아직 낮아 지출되는 게 많지 않아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선 통합수지만 볼 수 없고 앞으로 미래에 올 사회보험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는 측면의 말은 귀담을 필요가 있겠다"라면서 "현재 재정상태는 건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오는 사회경제 위험 요인에 대해 지금부터 우리가 신경쓰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예정된 국고채 1조원 조기상환(바이백)을 전날 기재부가 갑자기 취소하면서 채권시장에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초과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차에 실무적으로 앞으로 국채 바이백 등 전체를 보기 위해 일종의 리스케줄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큰 일이 아니고 실무적인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또 "초과세수를 쓰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국체를 상환하거나 바이백해서 갈아끼우는 방안도 있고 앞으로 발행할 물량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며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할 지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