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인도-태평양'…여전한 文대통령의 숙제들

[the300][文대통령 아시아 순방]대중국 관계, 한미 동맹, 아세안 진출 방안은?

【마닐라(필리핀)=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ASEAN+3 정상회담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1.1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의 7박8일 동남아시아 순방은 성과와 동시에 숙제도 확인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회복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여전히 부각됐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이 "한국에 사드배치와 관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한 게 이슈였다.

청와대 측은 양국 간 사드 문제의 거론은 '과거' 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강조한다. 양국관계 악화의 원인 제공이 사드에 있기 때문에, 논의 전개 과정에서 언급을 한 것일 뿐이라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제는 사드가 꾸준히 언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데 있다. 중국 측이 향후 양국관계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꾸준히 사드를 언급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절대권력'에 오른 시 주석 입장에서도 사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어느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문제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주체로 이 개념을 언급했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경청하고 들었을 뿐"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일단 청와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적절한 지역 개념인지에 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 봉쇄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군사대국을 꿈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만 득이 되는 수가 될 공산도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안보동맹은 안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까다로운 숙제다.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북한 핵의 평화적인 해결도, 그 전제조건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유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계속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번 순방의 또 다른 성과인 신남방정책의 현실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공개한 신남방정책의 수단은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을 기조로 한 이른바 '3P'로 소프트파워에 가깝다. 하지만 아세안 입장에서 보다 손에 잡히는 '거래'가 없을 경우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교역'이라는 신남방정책이 레토릭에 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