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 후보자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박재호·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적극 공감한다"며 "내년도 카드수수료율 결정시 추가인하를 금융위원회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8%,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다. 기본 적용하는 2.5%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세금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선 8월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주유소사업자들은 '유류세에 포함된 주유비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가 휘발유 기준 60%에 해당하는 유류세의 카드수수료를 정부 대신 납부하고 있다"면서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가 납부한 수수료를 정부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