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공청회 /사진=정혜윤 기자"왜 조직의 일원화를 얘기하느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물관리 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선의 대안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는 것이다."(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가 수량, 수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허 총장은 "처음에는 국토교통부의 일원화 합당하지 않나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효율성을 따져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유역갈등을 봉합하는 등 지역 갈등 해결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이자 기후변화 대응 주관부처라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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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관리가 진행되면 최소 6조3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인용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진행될 8508㎞ 규모의 하천복원 사업에 소요되는 총 재정은 27조9646억원으로, 이 중 수질개선, 생태복원, 이치수안전성 등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천사업을 일괄 추진할 경우 약 23%(6조3356억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물 순환계의 통합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물 분야 예산이 가장 많고, 기후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와 물 기본법 제정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승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환경부가) 사업과 규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수원과 하천의 수질이 관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사업 영역의 후퇴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선의 대안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먼저 물개혁 TF를 설치해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담당하고, 4대강 후속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농업용수와 물 재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대책없이 수량과 수질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물관리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는 건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로의 일원화는 당위성보다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 일환"이라고도 꼬집었다.
윤 교수 역시 "물관리 행정조직 체계의 개선을 포함하는 ‘물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 검토를 위해 ‘물관리체제 선진화 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