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은행위, '웜비어법' 가결…'北 금융 전면 차단'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7.11.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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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北 기관 및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美상원 은행위, '웜비어법' 가결…'北 금융 전면 차단'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12명과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거래 제한법안'(BRINK) 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상원 전체회의 표결 일정은 미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후 올 초 사망한 미 대학생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모든 북한 주체와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이크 크라포(공화·아이다호) 상원 은행위원장은 "김정은 체제를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함께 하는 걸 미국이 주도해야 할 때"라며 "김정은 정권이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달 24일, 상원 은행위 법안과 유사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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