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靑 만찬 후 국회 예결위 출석 '열의'…"동맹 재확인"

[the300]미사일 탄두중량 해제합의에 "한국 군사조건 좀더 확보돼"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진 청와대 국빈 만찬에 참석한 후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속개 후 첫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3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자격으로 청와대 국빈 만찬에 참석한 후 밤 10시 속개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다시 출석했다.

이 총리는 "만찬 전 있던 두 정상 공동 기자회견 내용이 기대보다 따뜻하고 의의에 찬 내용이었다"며 "일각에서 우려했던 내용이 아니었다"고도 평가했다.

이 총리는 만찬 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의의를 부여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무기 증강을 용납 않겠다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정 부분 중국까지도 주변국과의 일치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됐다"며 "크게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에 합의한 것이 '전술핵에 버금가는 것 아니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본다"고도 밝혔다.

이 총리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군사 조건이 좀 더 많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전력 증강에 대한 독자적 억지 전력을 갖춰가고 있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으로 '한국이 매우 중요한 나라다, 한국을 우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한미 협상이 성공적이지 않았다, 보다 나은 협상을 바란다 정도 얘기였다"며 "일본에서 보도된 것처럼 강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특히 농업 분야가 한미 FTA에서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이 총리는 "농업에서 더 물러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외 협상할 때마다 늘 농업이 우리가 내놓는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경계를 아직 늦추기는 빠르다"며 "미국 요구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혹시 (미국이) 농업 쪽을 거론한다면 힘겨운 협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처음으로 국빈 만찬 참석 소감을 물은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의 '이 총리를 위한 건배는 없었냐'는 질의에 "전혀 없었다, 제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답해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