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농단' 발언 파장 확산… 당사자들 "허위, 법적 대응"

전병헌 수석, 문체부 등 당사자들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게임판 농단 세력' 발언에 당사자들이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1일 밝혔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 발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달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조속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보고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문위 종합감사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그의 친척,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언론사, 문체부 게임과,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김 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와 유료 아이템 결제한도, 확률형 아이템 등 문제가 이들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등급분류제는 모바일게임 활성화를 위해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으로 자체 심의 대상이 확대됐다.

여 위원장 발언 이후 당사자들이 즉각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다. 전 수석은 교문위원들에게 "여 위원장 발언은 모두 허위"라며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감을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 모든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 위원장이 전 수석의 친척으로 언급한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역시 "친척 관계도 아니고, 제 활동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 위원장이 본인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 발언에 거론된 게임전문지 데일리게임과 데일리e스포츠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택수 데일리게임 대표는 "윤 국장 스스로도 밝혔지만, 윤 국장은 우리 매체에서 종사한 사실이 없다"며 "여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 위원장은 자신이 발언이 허위라는 당사자들의 반박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개인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별도 입장을 내놓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