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정부, 北 거부에도 대행사업자 통해 '편법' 대북지원

[the300] 드레스덴 선언 후속조치로 남북긴장상태서 무리한 집행…김경협 "野 대북지원 비판, 내로남불 격"

박근혜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대행업자를 통한 편법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대북제안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이에 "흡수통일을 노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강력 반발,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 30억원을 투입해 민간단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재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실제 30억원 대북지원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일부의 '2014년 민간 공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민족사랑나눔' 등 10개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액 총 23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이중 18억여원을 실제 집행했다. 당초 밝힌 30억원보다 낮은 수치로, 그만큼 북한이 대북지원을 거부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문제점이 더욱 드러난다. 당시 정부는 13개 항목의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행사업자를 이용했다.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과거 제3자를 우회해 대북지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허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우회지원을 조장한 것이다. 대북지원을 집행하고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민간단체가 이전에 추진해온 대북지원 사업은 승인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 결국 당시 통일부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법과 관행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대북 강경책을 썼던 박근혜 정부조차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대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던 대북지원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결정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