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MB가 '댓글공작 부대' 인력충원 두차례 직접 지시"

[the300]정성호, 국방대외비 문서 확인…"MB 검찰 수사 불가피"

정성호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다. 2017.5.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공작' 불법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황 및 문제제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방부의 '20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2012년 2월에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했으며,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참모장이 서명한 국방대외비 문서라로 2012년의 1011부대(사이버사령부)의 증편과 각 인력별 구체적 임무 등 사이버사령부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 22일에 사이버 사령부 인력 증편과 관련한 1차 지시를 내렸고, 2012년 2월1일에 증편을 재차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이 전 대통령은 사령부 인력 증편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인= 대통령의 2차 지시에 따라 사이버 사령부는 부대원 200여명 가량의 증원을 추진했다. 댓글공작의 핵심 부대인 정보대는 진보‧보수 사이트와 일반 사이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일일동향보고를 위해 13명의 증원을 요구했다. 운영대는 SNS 및 해외 정보 수집을 위해 77명의 증원을 요구했다.

사이버 사령부의 당시 증원계획은 이후 청와대와 협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 보고, 기재부와 협의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후 사이버 사령부는 90명의 정원이 증원됐으나 전문성 구비인력 부족으로 79명만 채용,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문서의 사본을 지난달 25일 경 제출받고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국감 '코멘트= 정성호 의원은 “2012년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해 사이버사령부를 증편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성역이 없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