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추가 제재 할까…독자 대북제재 승인

대북 원유수출·송금 등 금지…북에 전면적 핵포기 촉구

1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U 정상들은 이날 EU의 독자 대북 제재안을 승인했다.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원유 수출 금지 등 강력한 독자 대북 제재를 승인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19~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안을 승인했다.

EU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EU는 동맹국들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할 예정이며, 제3국의 유엔 제재 전면 이행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결의한 독자 대북 제재안은 우선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한다.

EU는 그동안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산업 혹은 광업·정유업·화학업·금속업·우주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를 금지해왔다.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유 제품 판매도 전면 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도 현행 1만7700 유로(약 2359만원)에서 5900유로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난민이나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허가를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폴란드 등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고위층 인사 3명과 사업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은 EU 지역 내 여행이 제한되고 자산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EU에서 제재를 받는 북한 관련 개인은 104명, 단체는 63곳에 이르게 됐다.


이날 EU 정상들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하고 조건 없이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