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최대 이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반발해 전원 사임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사흘 뒤인 지난 19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여당과 야3당은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사법부 흔들기"라며 거센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없고 변명과 선동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구속기간 연장의 부당성 및 사법부 정치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장기간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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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과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다른 현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