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운전사 처우개선 필요…요금인상은 더 검토"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의견 제시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가 요금 인상분 전액이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쓰인다면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에 매일 사납금을 내는 택시노동자 임금구조상 요금을 올려도 처우개선이 되기 어려워 결론을 짓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외부전문가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택시정책위원회는 18일 열린 회의에서 "요금조정의 방점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둬야 하며 인상효과가 모두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요금인상으로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면 인상 시기와 인상 폭, 방법 등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시민 서비스 쇄신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정책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요금조정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택시요금 관련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결과는 한달 뒤쯤 나온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요금인상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부산택시가 요금을 500원 인상했고 서울 택시업계도 요구가 워낙 거세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됐다"며 "다만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그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요금인상이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매일 평균 13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익을 가져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사납금도 같이 인상돼 운전사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 법인택시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약 12시간을 일하고 월 약 200만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택시요금이 기본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을 때도 택시노동자 인건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사납금이 원인이지만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서울시는 회사가 사납금을 올리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제도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법인들은 열악한 경영환경상 사납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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