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관찰대상국… 환율조작국은 피했다(종합)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크게 줄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과거와 동일한 지위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환율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 나온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이었다. 환율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비켜갔다.

환율보고서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을 근거로 한다. 1988년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은 경상수지 흑자,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중에서 환율 조작여부를 판단한다. 한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은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의 요건이다.

교역촉진법은 요건 3개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정식 명칭은 심층분석대상국이다.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지위를 부여한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줄곧 관찰대상국이었다. 이번에도 지위의 변화는 없었다.

세부 내용에선 수치의 변동이 있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220억달러로 평가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년간의 평가기간을 적용한 수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가 줄었다.

평가기간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 흑자는 5.7%였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선 7%로 평가했다. 외환시장의 시장개입과 관련해선 한국의 매수개입을 49억달러로 추정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다.


한국은 시장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요건에 들어갔다. 시장개입에서도 미국 재무부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정책권고에선 한국의 내수시장에 주목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적지출 확대도 소비진작의 긍정적 요소로 봤다.

관찰대상국에는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가 이름을 올렸다. 대만은 관찰대상국을 벗어났다.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지난 4월 환율보고서부터 교역촉진법의 1개 요건에만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미국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이 되면 최소 두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대만이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이유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한국도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고 있어 대만의 전례를 밟을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교역촉진법의 기준이 자의적이라 낙관할 순 없다. 내년 4월 이후 환율보고서의 추세를 봐야 한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570억달러로 집계됐다. 대미 무역흑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과다한' 국가는 다른 요건과 상관 없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