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美 환율조작국 피했다…"대북 공조 때문"

美 재무부, 10월 환율보고서 발표…한국·중국·독일·일본·스위스 관찰대상국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조작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등 5개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대만은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했다. /AFPBBNews=뉴스1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무역 마찰보다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5개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바로 전 단계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조건으로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한다.

한국과 중국 외에 독일, 일본, 스위스가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상반기까지 관찰대상국이었던 대만은 이번에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대만이 지난봄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크게 줄였다"고 관찰대상국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347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은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출범하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미국은 통상 문제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대신, 북한의 도발 저지를 위해 중국이 압박 수위를 크게 올릴 것을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번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입장에서 환율 조작으로 불공정 무역을 유발하는 상대국을 판별하는 역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불공정한 국제무역으로 인한 부담을 감내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도 이날 "무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간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조작으로 미국과 교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거뒀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미 재무부는 해당 나라를 심층분석 대상으로 지정한다. 심층분석대상국에 관세 인상, 미국 조달시장 참여 배제 같은 각종 보복 조치가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