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의아했다. 국공립어린이집 간에도 지역별로 가시적인 시설 면에서부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고, 선생님들의 피로감, 원장선생님의 전문성 등이 눈에 띄게 차이가 느껴졌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지리적 접근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내 가치관을 고수하며 시설과 프로그램은 마음에 안 드는 곳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침 시간에 먼 거리로 통학을 하면서 시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나은 곳에 보내야 하는가?
양육자는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아이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길 원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나 자신이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아이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행복이 좌우되길 원하지 않는다. 정책의 수혜자,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그 누구나 평등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 선택에 좌우되어지는 요소가 아닌 기본적 원칙으로서,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의 무조건적 확대가 아닌 각 보육 시설의 질 향상, 그리고 균등한 질 관리 및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이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단순히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시설의 질부터 시작해서 보육의 핵심 열쇠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질 향상까지 다양하다. 국가는 이제 이를 위해 눈을 함께 돌려야 한다.
2018년 450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150개 늘리겠다고 발표한 현 정부의 보육 정책은 매우 환영할만하다. 그 동안 우리는 꾸준히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설 확충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재원률이 아동수 대비 10% 남짓 하는 상황에 아직도 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공성을 확보한 보육 시설이 만들어져야 함은 당연한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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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보육 ‘공공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시설의 확충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질 향상, 질적 수준의 기관별, 지역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시설 확충과 국공립 증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요자가 원하는,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무엇인지,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봄이 옳을 것이다.
수요자는 지난 무상 보육 시행 이후 일상 생활 속에서 보육 시설을 경험하는 데 많이 익숙해졌고 더욱 더 영리해지고 있다. 질 향상이 수반되는 ‘효율적 무상보육’을 실현하어야 할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기관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이윤진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