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재생에너지'라 밀어붙인 목재 펠릿 사업 실패, 849억원 손실

황주홍 의원 "목재 펠릿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야,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미세먼지 조장하고 있는 셈"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로 불리는 목재펠릿.(관세청 제공) 201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목재 펠릿 보급사업’이 5년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펠릿은 목재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 연료다. 목재 펠릿 생산 공장, 보일러 보급 지원 등에 투입된세금 849억원도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3개 목재 펠릿 생산 공장의 가동률은 32%였다. 4곳 중 3곳은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됐다. 5곳은 가동을 아예 멈췄다. 정부가 전국 목재펠릿 생산공장에 국고 231억5400만원을 투입했지만,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금 100억원이 투입된 경북 봉화와 강원 화천의 저탄소 마을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봉화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 2015년 12월 이후 마을회의를 거쳐 목재펠릿 사용을 중단했다. 보일러의 잦은 고장과 목재펠릿 가격 상승,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 지원에도 주택용과 산업용 등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량 역시 감소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66억원을 투입해 2만2689대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했지만, 가정용과 산업용 목재펠릿 사용량은 2014년 46만8539톤에서 지난해 37만2650톤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지원은 수요 감소와 경제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목재 펠릿은 환경 오염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지난 8월 발표된 ‘목재펠릿과 석탄의 단위 발열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비교 분석’ 논문에 따르면 목재펠릿의 사회적 비용은 무연탄의 2.8배, 유연탄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역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보조금까지 쏟아 부으며 목재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목재펠릿을 사용하기 위해 벌목하고 어린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도 2015년 한국전력 등의 감사를 통해 “우드펠릿은 나무를 베어 만들어,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에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정부가 친환경적인 신재생 확대를 통해 석탄 화력과 원자력을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신재생에너지의 15%를 차지하는 우드펠릿이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목재 펠릿은 유연탄, 무연탄보다 가격도 비싸, 경제성 문제도 제기된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목재펠릿은 1kg당 400원, 유연탄 90원/kg, 무연탄 160원/kg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발열량 기준으로 따져봐도 1메가칼로리(Mcal)당 목재펠릿은 89원으로 유연탄(15원), 무연탄(35원)에 비해 약 6배 가량 가격이 더 나갔다.

황주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며 적극적으로 펼쳤던 목재펠릿 보급사업이 예산 낭비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 실패가 확인됐다”며 “목재 펠릿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미세먼지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