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이수 대행체제 놓고 김진태 VS 박범계 '불꽃 격돌'

[the300]헌법재판소 국감 파행 위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와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3.2/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업무보고를 하려하자 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부당함을 들어 이대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을 핑계로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보복이라며 맞섰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다.

-김진태 : 헌재 권한대행은 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본 의원은 헌재 개헌 논의 이뤄질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대행체제로 가는 것에 전부 동의했다고 얘기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 그날 헌재판관 간담회 열리기 전에 이미 조간 신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보도됐다. 청와대가 이미 방향 결정하고 헌법재판관 간담회는 거수기처럼 활용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계속 헌재소장 임명 않고 권한대행 체제로 1년 간다는 것을 알고 동의해줬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두번째, 핑계가 없다보니 지금 헌법재판소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한다? 새로 헌재소장 임명해도 임기 언제부터 언젠지 명확하지않기에 봐가며 임명하겠다? 핑계대지 말라. 바로 그법을 19대때 제가 발의했다. 그당시 야당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법 처리 못했다. 이제와선 그 법을 다시 처리할때까지 소장 임명 않겠다? 도대체 이런 언어도단 어디있나?

국회에서 부결됐으면 그 민의를 수용해서 부결된 사람은 당연 소장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 정상적으로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결된 사람 계속 권대 유지하면 국회가 동의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식으로 국회 무시하겠단 것이냐. 김이수 권한대행은 당연히 사퇴하고 헌법재판관까지도 사퇴하는게 맞다. 그리고 오늘 국감은 이런상태선 국감할 수 없다.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없고 다른 헌법재판관 전원 나와서 보고하면 모르는데 이런상태론 국감할 수 없다.

-박범계 : 김진태 의원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책상을 두드리고 벌떡 일어나 마치 전 법사위원 상대로 협박이라도 하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발언 태도에 대해 엄청난 유감을 표한다. 무엇을 믿고 온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이렇게 두드려도 되느냐? 어제 모습과 오늘 모습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김이수 후보는 지난 헌재가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생명권 강조한 두분 재판관 중 한명이다. 김진태는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까지 했다. 이는 오로지 한사람, '503', 법무부에 가있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으로 탄핵했기에 그에 대한 반격, 보복이라 생각한다.


헌재 소장 임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과거 전효숙 지명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장 관련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국회는 입법을 안했다. 대통령 선택이다. 대통령 선택에 대해 가타부타 반박하고, 논란 소지는 있겠으나 헌재를 없앤다 말을 했다.

또 (국민의당의 김이수 대행체제 반발에 대해) 국민의당이 정말 김이수 후보를 반대하는 것이 맞구나, 김이수 대행이 잘못한 건 세월호 생명권에 대해 준엄한 얘기한 태도밖에 없구나 생각했다. 청와대서 무슨 발표 있었나. 위기관리 상황지침, 세월호 상황을 조작했다. 국민의당이 그것에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치 임명동의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한번도 내년 9월까지 임기보장한단 표현 한 적 없다. 그렇기에 오늘 그것을 이유로 이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건 헌재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 생명권 지적한 김이수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