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건강검진, 육아종합지원센터, 셋째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등 자치구 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출산율은 회복될 신호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올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어선 곳은 성동구(1.013명), 노원구(1.068명), 양천구(1.008명), 강서구(1.059명), 구로구(1.070명). 영등포구(1.011명) 등 6개 자치구가 전부였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인 1.17명을 넘어선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출산율이 두번째로 낮은 종로구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준비교실운영, 모유수유클리닉, 예비부부건강검진, 출산양육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셋째아이 건강보험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장난감 및 도서대여, 아기기저귀 지원사업, 출산장려단체지원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도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에 지난 8월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린데 이어 오는 12월 저출산 극복방안과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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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값비싼 사교육비 △고공 비행 집값 △육아하기 쉽지 않은 직장·사회 분위기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 부동산, 고용 등 각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주거, 일자리,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얽혀있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