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인하 목표 '15%' 고수…세제개혁 제동거나

의회는 법인세율 35→20% 인하 추진…"부자감세 없다" 공약도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미국 공화당이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대선공약을 고수하면서 장애물로 부상했다고 블룸버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되겠지만 나는 법인세율이 15%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또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최고 39.6%에서 35%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개혁 방안에 타결을 봤다고 했지만 이날 발언으로 합의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적어도 하나 있다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제개혁에 따른 부자 감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이 방침 또한 의심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신 장관은 세율을 낮춰도 부자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애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해왔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해 대선 직후 "상위계층에 대한 절대적인 감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그러나 이날 CN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제개혁안에서 많은 공제를 없앨 것이라면서도 "(당시 발언은) 약속이 아니었고 서약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미국 세제정책 싱크탱크인 텍스파운데이션의 카일 포메를로 연방 프로젝트 책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제개혁안의 감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연간 46만5600달러(약 5억3000만 원) 이상 버는 상위 1% 소득자의 구멍(공제)을 충분히 막는 건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세제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