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경제지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청탁금지법 1년]음식점과 꽃집 등의 악영향은 불가피…전체 거시지표에는 큰 영향 주지 못해

(서울=뉴스1) 최현규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100일 맞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100일을 맞은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총 117건으로 부정청탁 47건, 금품수수 62건, 외부강의 8건이 접수됐다. 신고 방법으로는 방문 5건, 우편팩스 18건, 권익위홈페이지 91건, 국민신문고 3건으로 나타났다. 2017.1.5/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1년 동안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표상으로만 봤을 땐 미풍에 가까웠다.

요식업과 화훼업 등 일부 업종이 타격을 입었지만, 내수절벽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평가는 엇갈린다. 지표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과 경제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이한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가장 우려된 것은 내수절벽이었다.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부 업종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한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지난해 4분기(불변지수 기준) 생산지수는 전분기보다 3.8% 감소했다.

카드업계의 분석을 봐도 지난해 4분기 화훼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대비 11.4% 줄었다.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사용액 역시 같은기간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이 3개 카드사의 결제금액을 재분석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식업의 매출액은 6.5% 감소했다. 일식음식점은 대표적인 고급음식점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간 주요 신용카드사의 업종별 매출액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꽃집과 고급음식점 등의 법인카드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더 이상의 파급효과는 없었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생산지수는 올해 1분기에도 3.8% 감소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감소율이 2.9%까지 상쇄됐다. 지난해 4분기 2.5%를 기록했던 전체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올해 2분기 2.7%로 오히려 올라섰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이후 시작된 일부 업종의 부진을 청탁금지법과 연결짓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4분기는 탄핵 정국이 시작되는 등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던 시기였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동향과장은 "음식점과 주점업은 경기 흐름을 많이 타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소비가 부진했던 점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만 하더라도 지난해 9월 101.7에서 지난해 11월 95.8까지 떨어졌다. 일반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 전반적인 소비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이 정착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1% 성장했다. 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건 2015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우려했던 것만큼 청탁금지법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는 보기 힘든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화훼,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했지만 한발 물러서서 고용, 생산 등 거시지표를 봤을 땐 크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 업종 당사자 입장에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금액 기준을 올리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