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사무장병원으로…판 커지는 보험사기

[보험산업 5대 현안 분석]<4>-② 외제차 증가로 수리비 과장청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도 기승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하고 있다. 허위로 장기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환자’는 이제 고전적 수법에 속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아예 병원을 세워 대대적으로 나이롱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가로챈다. 속칭 ‘사무장병원’이 대표적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막대한 보험금을 부당청구하는 수법을 쓴다.

　이달 초 검거된 A씨는 병원을 개설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의사들을 고용한 후 이들 명의로 요양병원을 차렸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의원과 달리 요양등급에 따라 누구나 장기입원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은 차려만 놓으면 환자 수에 따라 요양급여, 의료급여, 보험금 등을 청구해 손쉽게 타낼 수 있다. A씨가 입원 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가로챈 보험금은 318억원에 이른다.

　사무장병원을 이용한 보험사기범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본인은 뒤에 숨어 적법한 병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A씨의 경우 병원을 의사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용한 의사들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엔 이를 금전대차약정서로 바꿨다. 자신은 의사들에게 자금을 빌려줬을 뿐 경영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자동차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빼돌리는 사기수법도 늘고 있다. 저렴한 국산차가 대부분이던 과거엔 사고시 수리비가 비싸지 않아 보험금 과다청구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외제차 등 고가차가 늘면서 수리비 보험금을 노린 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엔 보험금을 타내기보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을 보험금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기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보험금을 타내려 조직적으로 사기사고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검거된 렌터카 보험사기단 12명은 렌터카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지인의 외제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본인 회사에서 고급 승용차를 장기렌트하도록 했다. 수리기간이 한 달 이상 필요한 상황에서 고급 승용차를 렌트하면 보험사에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6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8260만원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