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왜 사용자협의회 가입 안하나" 시중은행 압박?

국회의원 사용자협의회 복귀 안하는 이유 질의에 시중은행 "가입·탈퇴 자유로운데..." 진땀

주요 은행들이 국회로부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지 않은데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일부 은행은 국회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몇몇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금융기관 등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했다 지난 4일 KBD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 금융회사가 사용자협의회 재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는 탈퇴하지 않은 한국금융안정을 포함해 17개다. 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해 13개 은행과 우리카드, 우리에프아이에스, 은행연합회 등 16개 사업자는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회측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지 않은 은행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금융권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의원들의 질문을 사실관계 확인 차원을 넘어 사용자협의회에 왜 복귀하지 않느냐는 비난으로 받아들였고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라는 압박으로 인식했다. 이에 은행 국회 담당과 노사관계 담당자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는 후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산별교섭 복원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는데 A은행은 왜 반대하냐'는 취지로 물어 산별교섭 복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하는 사용자단체지만 사단법인으로 사용자 지유의지대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누구든 민간회사인 은행에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기업이 이미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했고 금융노조의 압박도 거세지면서 은행장들은 지난달말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사용자협의회 복귀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도 재차 논의했다.


다만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겸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산별교섭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와 임금체계 개편 TF 구성 등 2가지를 산별교섭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금융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원칙론적인 논의를 했다"며 "아직 시중은행의 사용자협의회 복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