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발간한 '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EAEU FTA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선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관세가 5%포인트, 10%포인트 내릴 경우 수출 증가율은 각각 16.6%, 33.1%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이 러시아에 파는 수출 1,2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관세 인하시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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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러시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지난해 기준 2억3000만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수출 금액 15억달러의 약 1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율이 인하되면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할 전망이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미국, 칠레, 호주 등 앞서 한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 국가들은 FTA 체결 직후 대한국 투자를 확대했다.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약 54% 증가했다. 칠레도 FTA 전후 투자액이 165배 늘었다.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440억달러를 해외에 직접투자했으나 한국에 유입된 투자 규모는 0.04%에 불과하다. 한·EAEU FTA로 한국이 러시아가 해외에 투자하는 규모의 약 1%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연간 약 2억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등 에너지원을 62억달러 수입했다. 이는 전체 에너지 수입 규모의 7.7% 수준이다. 반면 중동 국가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83.7%로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경우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의 FTA 협상 개시 및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EAEU FTA로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신북방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