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행위별 수가제→기관 경향 평가 전환

병원마다 진료 재량 확대, 일정 범위 내에서 의사 판단 존중

전국의사총연합 등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 소속 의사들이 지난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행위별 수가제에서 기관 경향 평가로 전환을 예고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행위별 수가제에서 기관 경향 심사제로 전환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의 골자는 급여 신청이 들어온 크고 작은 진료 하나하나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던 것(행위별 수가제)에서 개별 병원(의원 포함)에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이다.

예를 들어 질병마다 급여 지급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다소 미흡해도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 치료한 뒤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질병별로 정해진 수가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나 보험자와 의사단체가 진료비 총액을 정한 뒤 지역 내지 병원들이 나눠 갖는 총액계약제와 다른 방식이다.

기관 경향 심사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발표할 때 기관 총량 심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복지부는 새로 급여로 전환된 것들의 과잉진료가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서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을 밝히면서 보험재정 확충 방안으로 △건강보험 여윳돈 20조원 중 10조원 활용 △국고지원 강화 △과잉진료 등 보험 누수 절감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