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정치성향' 검증대 오른다

[the L] (상보) 28일부터 대법원 근처 빌딩서 청문회 준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이기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58·사법연수원 15기)가 28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대한 대응논리를 세우고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8일자로 대법원 근무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신분으로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 위치한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청문회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급 1명, 심의관 3명으로 꾸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춘천지법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

먼저 청문회 단골 메뉴인 재산·병역 문제는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지 않을 전망이다. 평소 검소하다고 알려진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을 떠날 때 16년된 중형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찍혀 화제가 됐다. 그의 자가용은 2001년식 SM5다. 전체 재산도 고위법관들 중 하위에 속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신고한 재산은 8억2165만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또 1980년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사유가 근시였다. 김 후보자의 아들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31·42기)는 2013년 법무관으로 해군에 입대해 대위로 만기 전역했다.

야당이 벼르고 있는 분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다.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편향된 정치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의미한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에 근무할 당시인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또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사법부 내에선 이 같은 이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본안소송이 아닌 신청사건에 불과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재 일선판사 480명이 소속된 법원 내 최대 규모 모임이란 점에서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이에 기초해 방어논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그는 춘천지법을 떠나오며 도종환 시인의 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인용해 사법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을 나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