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직속의 조직혁신기획단은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인사 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 구성을 마치고 발족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혁신위는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금융혁신위는 이같은 개혁의 기본틀을 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과 인사 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행사하는 재량권에 문제가 없는지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간 금융당국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지난 2월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금융위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며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윤 교수가 금융혁신위원장을 맡은데 대해 "정책기능과 감독기능 분리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위 조직을 올해 안에 개편한 후 정책기능과 감독기능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는 오는 29일 첫 공식회의로 활동을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개혁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혁신기획단이 지난 7월말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금융혁신위도) 여기에 맞춰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