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연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협상 과정에서) 폐기란 단어 즉, termination란 단어는 없었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조사·분석·평가 그리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연구 제안을 했고, 미국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추후 실무채널, 또는 외교채널로 해서 언제든지 미 측은 답변을 하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미 측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협상에서 뭐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지.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이슈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오늘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미국 측은 한미 FTA 이후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대한 무역적자가 지속 감소 추세이고, 올해도 아마 6개월 동안 약 30%가 아마 감소했을 것이다.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다. 또 미 측은 자동차, 원산지검증, 그리고 각종 한미 FTA 이행 이슈의 해소를 요구했고, 우리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지금까지 협정문에 충실하게 이행해 왔음을 설명하고, 기존 이행 및 채널을 통해서 지속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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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답변이 언제 정도에 올 거로 예상하는지.
▶실무자들 협상 과정에서 그 이슈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할 것이다.
-회의 과정에서 한미 FTA 폐기 언급은 안 나왔는지.
▶폐기란 단어 즉, termination란 단어는 없었다. 현 상황에서 폐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만약 폐기 됐을 경우 미 측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 측에 계속 설명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한미 FTA 현상 유지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한미 FTA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가 더 미 측보다 유리하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미 FTA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점을 얘기한 것.
-미국 측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차기 계획을 언급 했었는지
▶미 측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참고로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은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재협상 혹은 개정 등 어떤 개념을 사용했는지
▶미 측은 오늘 지난달 12일에 보낸 서한과 똑같이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협상문 상의 개정(amendment) 아니면 수정(mod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제가 봤을 땐 이제는 용어상 의미 차이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반응보다는 실질적인 협의내용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미국 측은 무역적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 이게 쉬운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