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33% 합산규제 개선안 만든다..연구반 가동

과기정통부, 전문가 연구반 구성 22일 첫 회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계열사·관계사를 포함한 가입자 점유율이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33%(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내년 6월 일몰을 앞두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구반이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합산규제란 케이블TV,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특수관계사 유료방송을 포함해 가입자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합산한 가입자가 894만1349명으로 30.18%를 차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합산규제와 관련해 유지, 폐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키로 했다.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이 △규제 현행 유지(일몰 연장) △규제 폐지(일몰) △규제 수준 조정(상한선 변경) △대안 마련 등 4가지 안을 두고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책 연구 과제를 통해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