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여신금융협회 및 4개 카드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병규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비롯해 부가세 담당 과장, 인지세 담당 사무관, 국세청 사무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흥주점 등 일부 가맹점의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가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원천징수해 대리 납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려면 막대한 시스템 교체 비용과 인건비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다 이미 정부 법안이 마련된 점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업계가 처한 현실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과 항목 등이 나와야 하는 만큼 계속해 업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대리납부에 따른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국세 징수에 필요한 물적·인적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인프라 비용 지원 외에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