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의 한 농장에서 방역당국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2017.08.17. / 뉴스1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대책 내부 자료에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양계 농가의 닭 진드기용 살충제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살충제 사용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됐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살충제 계란 파문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정부의 대책을 청와대가 정식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단했다는 거다.
그는 이어 "민정수석실이 정책 시행을 연기한 것은 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곧바로 추가 대책 마련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영향을 준 것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당시 이 대책에 대기업 계란 유통 사업자, 양계협회(농장), 계란유통협회(수집판매영업자) 등이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민정수석실이 안전관리 대책을 퇴짜놓은 직후 관련 기업과 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회의를 소집해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새 정부가 안전불감증을 걷어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GP(계란선별작업장) 센터 등 전문적인 검란 기능을 갖춘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안전대책을 구체화시키고 살충제 잔류검사도 이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작성한 자료/사진=김현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