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쟁만은 막을 것"…北 '괌 사격' 입장·대안 없어

[the300]'평화' 20번 언급, '베를린 구상' 재확인…새로운 외교적·군사적 해법 실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대북 안보 관련 메시지는 ‘평화’였다.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하며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베를린 구상'을 재확인한 것인데 최근 불거진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등 한반도 위기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으로 '평화'를 제시하며 "평화는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틀어 총 20번이나 ‘평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과 미국의 극단적 '말 전쟁'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설과 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쟁을 막을 대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 강화 △군사적 대화 △제재와 압박의 병행 △남북관계 회복 △북핵 동결 우선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대화 등을 열거했다. 기존의 북핵 해법과 제안의 반복이다. 북한의 '괌 사격방안'이라는 북핵 문제의 '게임 체인저'가 변수로 등장했음에도 정부의 외교적, 군사적 전략 변화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한미동맹의 굳건함만 자신할 뿐, 중국에 대한 대북압박 촉구 등 진전된 메시지는 없었다.

북한군이 지난 10일 '화성-12형' 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괌 포위사격 방안을 발표한 후 입장표명을 자제하던 문 대통령은 전날 조세프 던퍼드 미국군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실재하는 급박한 위협"이라며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라"고 침묵을 깼다. 앞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광복절 메시지도 이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재에 나서고 미국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등 북미 간 대결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기류를 반영한 언급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괌 포위사격 방안' 결심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이 이날 알려진 상황에서 다소 안이한 메시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보다 독립운동과 보훈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많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8.15 기념사에 담대하고 좋은 이야기 많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담대한 것만으론 부족하다. 보다 과감하고 새로운 대범한 결단과 모험이 필요한데 여전히 쭈뼛쭈뼛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평화수호 의지 입장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공조가 특별히 강화되지 않는 한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스스로 ICBM과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동결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식 '벼랑끝 외교'로 북핵 동결 협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야 비로소 '베를린 구상'이 가능해진다"며 문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담판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