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공=과기정통부
유 장관은 28일 오후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대기업은 이미 공공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사업영역을 옮겨 가고 있다"며 "대기업이 공공 시장에 다시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삼성SDS 같은 대기업이 국내 공공시장이 다시 열린다고 해서 이쪽에서 사업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대기업에) 다시 문을 여는 것도 어렵고 그 회사들이 굳이 이 시장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 잔뼈를 다진 인사답게 유 장관은 업계의 공공 시장 진출 시 불합리한 발주제도, SW 가치 보장 미흡, 인력 관리 및 양성, 기술 개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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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SW업계 현장 분위기가 10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없어 놀랐다"며 "발주자에서 마지막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간에 돈이 빠져나가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그런 것이 있는 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SI 사업은 출발이 잘못된 것 같다"며 "대가를 측정할 때 가장 손쉽게 머리수로 계산하려하고 고급인력이 아닌데 경력을 이유로 산정을 받는 부분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자들이 몸으로 때워서 대가를 받는다는 구조를 깰 수 있도록 SW 원격지개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W 제값 받기 정착만큼 중요한 인력 양성도 논의선상에 올랐다. 특히 초중고 SW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 유 장관은 "초중고 SW교육의 내용, 방식 등을 다시 들여보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딩 교육이 자칫 사교육이 될 조짐이 있어 그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며 "등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메워줘야 할 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 장관 본인이 직접 'SW업계 문제해결 TF'를 주도할 예정이다. 다음달 유 장관이 참석하는 문제해결TF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공 SW사업 발주제도 혁신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 이형우 K-SW포럼 의장,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 이태하 대우정보시스템 대표,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