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청와대) 2017.7.20/뉴스1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실업문제 해결이 결국 저출산 해법"이라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 맡아달라고 말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이 어떤 일 하는지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저출산 관련 말만 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도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패러다임 변화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권 차관은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런 돌봄이 단절된다. 돌봄확대 중요하고 근본적 구조개혁 필요하다"고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 위한 제도정비중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중"이라며 "첫 3개월의 경우 (수당을) 80%까지 인상하는 방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빠들 육아휴직수당도 자녀 조건 없이 인상 계획중"이라고 보고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5년 뒤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 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람(부모)하고 아이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