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증세' 카드에 재계 '화들짝'..기업옥죄기 '우려'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이런 논의는 투자·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기업 옥죄기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의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올리는 증세 방안 논의를 공식화하자 재계에서 나온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1일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당수 정책에 대해 대기업도 공감하고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이런 움직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기업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상품가격이나 근로자 임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인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곳은 없다"며 "국내 상황만 보고 기업세제정책을 손대면 글로벌 경쟁에서 한순간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부담을 낮추고 수익을 사회적 기부로 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우리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원시적인 방안만 고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토종기업의 해외이전과 외투기업의 철수, 해외로 국내 자산이 유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에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이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선 인건비·재료비 등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서 기업의 생산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0% 고도성장 할 땐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최근 상황은 그런 때가 아니다"며 "두자릿수씩 성장하는데가 별로 없고 장사해서 빚도 못갚는 곳이 많은데 세금 올리는 논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이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며 "복지를 위해선 특정 계층 겨누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동의하는 방식의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세의 목적이 결국 복지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강한데 북유럽 국가의 상황을 보면 복지재원에서 기업 부담이 많지 않다"며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세론에 불을 당긴 것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추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