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체계의 변화로 1996년 산업부의 외청으로 출범한 중소기업청은 21년만에 독립부처로 새출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입법권과 예산발의권을 갖게 되면서 관련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기능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업무인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기능을 가져오고 중견기업 관련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한다. 다만 한국생산성본부는 정부지원금액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산업부에 존치시키기로 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관계부처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기술보증기금(기보)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기부 소관으로 전환된다.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단체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실천하는 정부 조직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기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장관 임명,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 조정 역할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여야 구분없는 정치권의 협력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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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승격으로 위상이 강화된 소상공인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다양하게 노력해온 연합회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실 승격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대등한 관계로 균형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서 한때 명칭이 중소창업기업부로 기울었다 마지막에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 것을 두고 벤처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정해 비로소 활발한 혁신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초대 중기부장관 후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내각 인선이 마무리 되지 않은 곳은 조대엽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된 고용노동부와 중기부 두 곳 뿐이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초대 장관 후보로 선거대책위원회와 국정자문위원회 등을 거친 정책통 윤호중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홍종학 전 의원, 법사위원장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박영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타 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력한 정책실현을 위해 정치권이 입각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보태지면서 무게가 실린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다시 거론된다. 현재 총리급이지만 일자리위원회의 업무가 한정돼있어 실행력을 발휘하는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 적임자라는 관측이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주도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최장수 중기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도 물망에 오른다.
한편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이어 21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함에 따라 전체 추경예산 중 3분의 1(3조4600억원)을 차지하는 중기부 관련 예산처리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