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추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文정부 100대 과제] 내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오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가 단계적으로 만들어진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에 정부가 경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내년부터는 거점 국립대도 집중 육성된다. 공영형 사립대와 거점국립대가 현실화하면 그동안 이중 구조(국립대-사립대)였던 한국 대학체제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선 과정에서 공영형 사립대 30곳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자체와 연계를 통한 거점 국립대가 육성되고 지역 강소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하고 순수 기초연구예산을 현재보다 2배 증액할 계획이다.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고의 재정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전문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문대 지원 확대 방안이 마련되고 내년부터는 '공영형 전문대'도 운영된다. 성인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도 개발·운영된다.